금융위원회는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를 3월 17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약 12일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제도 중 하나로, 금융 및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청 절차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고(제2025-118호)를 확인한 후, 신청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신청을 진행하려면 필수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뒤,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수하는 것보다는 여유로운 시간 안에 미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파일
형식과 업로드 가능 용량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원 내용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류 준비
및 심사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신청 전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개요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로, 신청 후 형식 요건 점검 서비스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신청 후 실질 요건 컨설팅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심사 과정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 기업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서비스들은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 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개발과 도입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제공되는
상담 및 심사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며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실현할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