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담당할 경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손자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이나 영아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돌봄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며 돌봄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아이는 만 2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몽땅 정보 만능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을 시작하려면 웹사이트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에는 자가 점검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 서류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꼼꼼히 작성해야 하며,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돌봄 대상 아이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신청 과정이 완료됩니다.
지원 대상
- 부모 및 영아(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부모는 타 시도 거주 가능)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는 영아의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최대 3명의 영아를
돌볼 경우 매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최대 13개월 동안 제공되며,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돌봄 시간은 특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며, 어린이집 운영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또한
돌봄 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돌봄 시간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아 수 | 지원금액 | 돌봄시간 |
| 1명 | 월 3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
| 2명 | 월 45만 원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 60만 원 | 월 80시간 이상 |
업무 절차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에는 결과가
안내됩니다. 이후 해당 가정은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월 40시간에서 80시간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지며, 돌봄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만큼, 규정된 돌봄 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 정책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돌봄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와 손자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영아 돌봄 환경 개선과 함께 부모의 경제 활동 참여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육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