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공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진지하게 투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고통이나 심리적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상담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바우처 형식의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정해진 횟수의 심리상담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과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복지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다만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반드시 만 19세 이상 성인 본인만 가능하며,
타인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정부 지원 심리상담 바우처에 최종 선정되신 경우, 실제로 바우처가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총 120일의
이용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상담 기관 또는 전문가와 일정을 조율해 최대 8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상담은 기본적으로 50분 이상 진행되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예약을 잡아
차분히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우처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아 있는 회차가 남아 있더라도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결제를 통해 연장
하거나 이용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 시작 시점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회차를 알차게 소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이
전액 정부 지원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중 하나는
공공기관을 통한 정식 진단 또는 상담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같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뢰서나 소견서가 발급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보는 한의사로부터 심리상담 필요성이 명시된 의학적
소견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이 역시 유효한 신청 근거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자격 기준 외에도 특정 취약 계층에 속한 분들에 대해선 우선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 포함) 또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 없이도 보다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정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제도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추가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항목 중 ‘우울증 선별검사(PHQ-9)’를 받은 적이 있고, 검사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가 아니라, 의료적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